≫ 올림픽기간 외국인 출입국 및 중국 거류시 유관법규 안내
“올림픽기간 외국인 출입국 및 중국 거류시 유관법규” (이하 “유관법규”로 약함)은 올림픽 동안 외국인선수、관계자 및 미디어 기자들한테
유관 중국 법률에 관한 더 나은 이해와 지킴의 참고가 되도록 현 집행 법규에 의거하여 편집, 실제 집행은 현 지정 법규의 규칙 기준.
법규주요내용은 8개 부분 총 57개 문제점, 출입국, 경기관람, 관광여행, 주숙, 교통, 음식, 등 관련하여 문의 답변내용 정리”
가. 기본 원칙규정
1. 중국 법률이 외국인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규정은?
중국 유관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적이외를 외국인이라고 한다. 중국의 법률 및 관행 보호 규칙은 중국에서의 외국인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신자유와 재산 불가침.
2. 중국 법률이 외국인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규정은?
중국내 외국인은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중국의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해서는 안되며 사회 공공이익을 훼손시키거나 사회 질서 파괴해서는
안된다. 중국 법률 위반시, 중국법률에 따른 처분 실시, 당사자 행정, 형사 책임 추궁; 타인의 인신、재산 피해를 주었을 경우 민사 책임을
부담.
3. 외국인이 행정 기관의 처리 및 집행에 불복 할 경우?
외국인이 행정 기관의 처리 및 집행에 불복 할 경우, 자체로 재검토 재소송 신청을 할수 있다.
4. 외국인이 중국에서 변호사 고용이 가능한지?
외국인이 중국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 고용 가능.
5. 청소년 권리와 이익 보호에 관한 중국 법률 규정은?
중국정부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클럽、pc방등, 청소년 불적합 장소 출입 금지. 청소년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품, 색정、폭력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행물, 음향제품 등 포함.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
나, 출입국 관리
(1) 입국관리관련
6, 외국인 중국 방문시 비자 종류
중국비자는 외교비자, 의례비자, 공무비자, 일반비자 4개 종류로 나누는데, 일반 외국인 중국 방문시, 일반비자가 발급된다. 비자,
주민등록증의 위조、조작、도용、양도、매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보다 나은 관리를 위해 중국 일반비자는 9개 부동한 병금 자모 표기가 되어있다
7. 외국인 입국전 비자 신청 문의
“중화인민 공화국 비자”신청시, 여권 혹은 여권 대처 여행문건 제출, 유관 질문사항 답변, “외국인사증 발급 신청서” 한부 작성,
최근에 찍은 일촌 컬러 사진 2장, 중국 방문 목적에 관한 유관 증명 자료 제공.
8. 입국 금지 외국인 관련?
1) 중국 정부 추방을 당하고, 입국 용허 기간 미만인 경우
2) 입국후 테러、폭력과 파괴 활동 우려가 있는 경우
3) 입국후 밀수、마약、밀매 활동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신 질환자、성병、결핵과 같은 감염성 위험을 지닌 경우
5) 중국에 머무는 동안 비용 처리 보장이 불확실한 경우
6) 중국 입국후 국가 안전 위협과 이익에 손상을 줄수 있는 사건들을 초 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9. 베이징 올림픽 티켓만 있으면 꼭 입국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해외에서 올림픽 티켓 구입을 했다해도 자동 입국 비자가 확인 되는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의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지 신청을 해야 한다.
10. 올림픽기간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여권 분실을 발견했을 경우, 신속히 분실 지역 경찰서에 알리고, 경찰서에서 발급한 여권 분실 인증서를 지역 출입국 관리부문 혹은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문에 보내여 여권 분실 신고 절차를 거치고, 분실 시간、지점、경과 및 여권번호 유효기간을 공안기관에 설명
11. 외국인 입국후 건강검역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입국인, 교통도구와 컨테이너 및 감염성 질병 전송이 가능한 수하물, 화물, 우편물 등 입국시 유관부문 검역 검사 통과후 입국 가능.
12. 외국인 중국 취업이 가능한지?
중국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이나 재중 유학생은, 중국 정부 유관부문의 허락이 없이는 중국내 취업을 해서는 안된다
13. 입국 금지 물품 관련?
1) 모든 종류의 무기、시물레이션、탄약 및 폭파물
2) 위조 화페 위조 증권
3) 중국 정치、경제、문화、도덕에 유해한 간행물、필름、사진、레코드、 비디오、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레이저 비디오 디스크、
컴퓨터 저장 매체, 및 기타 물품
4) 각종 흥분제
5) 아편, 모르핀, 헤로인, 마리화나 및 중독성 마약
6) 위험성을 지닌 세균바이러스, 해충 및 기타 유해성 동식물
7) 사람과 가축의 건강 저해, 전염성 질병을 일으킬수 있는 기타 식품、약 품 등
14. 입국시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가?
입국자는 입국시 하루 한 종류 한 박스만 기준으로 여행용 음식을 가져올수 있다. 수량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부문의 검사 및 검역을
받아야 한다.
15. 입국시 애완 동물 지참이 가능한지?
중국 입국 여객은 1인당 매번 한 마리, 애완 동물(고양이, 멍멍이만 포함 기타 불가) 지참을 허락, 단 검역 통과를 거친 고양이, 멍멍이여야
한다.
16. 출입국시 외화 관리 제도?
1) 외국인 지참 금액이 5,000달러(5,000달러 포함)이하인 경우 "지참허용" 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당일 또는 단시일동안 왕복
횟수가 수차인 경우 제외.
2) 외국인 지참 금액이 5,000달러 이상~10000달러(10000달러 포함)이하 인 경우, 거래 은행의 “지참허용”받아야 한다. 출구시,
은행 인감 도장 이 찍힌 “지참허용”을 세관에서 검수. “지침허용”사용이 수차인 경우, 누적 합계가 10000달러 이상일 경우 통관 불가.
3) 외국인 지참 금액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국가 외화관리국 지행(이하 외화국 이라고약칭“에서 “지참허용”을 받고, 외화국
인감 도장이 찍힌 “지참허용”을 세관에서 검수.
(2) 출국관리 관련
17. 외국인 출국에 관한 유관 문서 제공에 관하여?
외국인 출국시,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 문서, 그리고 중국 비자 또는 거주 승인 문서 제공
18. 출국 금지 외국인 관련?
이하 경우 중 하나가 부합될 외국인, 출국 금지:
1) 형사사건 관련 피고인과 공안 기관이나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정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인정된 경우
2) 인민법정 미종결 민사사건 통지가 알려진 경우
3) 중국 법률 위반 행위 미해결로 관할 당국의 책임의 필요성이 유출될 경우
19. 출국 금지 물품 관련?
1) 임국 금지 범주내 모든 물품
2) 모든 정부 기밀 원고, 인쇄, 필름, 사진, 레코드, 비디오,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 레이저
비디오 디스크, 컴퓨터에 저장 매체 및 기타 관련물품
3) 문물 및 기타 출국 금지 문서
4) 멸종 위기 희귀 동물, 식물 (표본포함) 및 그 종자와 번식 재료
다. 숙박 거주에 관하여?
20. 외국인 숙박시 임시 숙박 등기를 받아야 하는지?
외국인 호텔, 레스토랑, 여관, 게스트 하우스, 학교, 기업, 기관이나 기관, 단체 및 기타 기관 숙박시, 유효한 여권 또는 거류증을 제출,
등록 양식을 작성
외국인이 중국주민의 집에 숙박을 정할 경우, 도시지역 거주시, 24 시간 이내 본인의 여권, 문서 및 집주인의 호호적등본을 공안 당국을
선포에 재출하고, 임시 주숙 등록표 작성; 농촌지역 거주시, 현지 경찰서에 72 시간이내 등록
21. 재중 기관 또는 재중 외국인 집에 일시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경우, 임시 숙박 등기가 필요한가?
재중 기관 또는 재중 외국인 집에 일시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외국인일 경우, 도착 24 시간 이내 임시 주숙 기관이나, 주숙 허가인혹은
주숙하는 본인이 유효한 여권 또는 거류 문서를, 공안 기관, 임시 숙박 등록 양식에 기입
22. 도시 노숙에 관하여?
도시 이미지와 공공장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항, 기차역, 터미널, 횡단보도(육교, 지하통로), 잔디밭 및 기타 공공장소, 노숙 금지
23. 올림픽기간 외국인 단기 거주에 관하여?
올림픽 기간. 외국인 단기 임대 가능, 임대 거주 동안, 규정에 따라 공안 기관에 등록
라. 교통관련
24. 자동차 및 기타 교통도구에 관한 중국 규정은?
자동차 및 기타 교통도구는 우측통행의 원칙. 자동차 운전기사는 중국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후 운전 가능. 자동차 및 기타 교통도구는
도로 안전교통 원칙에 따라, 도로 표지판、마킹、교통경찰의 지휘 및 교통 안전법 규정을 준수한다. 사고 발생시, 즉시 차량을 정지를 하고,
현장보호 및 부상자 구조, 경철에 신속한 신고를 한다
25. 외국인이 국제 운전면허 혹은 자국、자지역 운전면허로 중국에서 운전할이 가능한가?
중국은 아직 유엔 "도로 교통 공약"에 가입하지 않음. 그러므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운전하려면 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임시 운전 면허증을 포함)소유, 그렇지 않으면 무운전 면허 운전으로 취급, 및 중국 기존의 법률과 규정에 따른 처분을 가함.
26. 임시 운전 면허는 어떻게 신청?
국외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직원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출입국 신분증, 국외 운전면허증, 나이, 신체상황이 중국의 운전면허 조건에
부합됨을 인정하는 증명서、 일촌 컬러 사진 2장, 안전 법규 및 규정 교육 이후 "임시 운전면허"를 딸 수 있으며, 중국에서의 임시 운전이
가능함을 지적
외국 운전 면허증 소지자 임시 입국인원이, 임시 입국 차량으로 중국 도로 운전을 하려면, 입국 2일내, 입국지, 혹은 출발지, 직할시 혹은
지방 공안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임시 면허 신청을 해야 하고; 중국 자동차 임대를 통한 운전을 하려면, 차량 임대 단위 소재 자치구 혹은
지방 공안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임시 면허 신청을 해야 한다
27. 외국 차량을 중국에서 운전 할 수 있는가?
외국 차량을 중국에서 운전 할 수 있다. 단, 입국 2일후 유관 차량의 등록증명서、입국증명서、안전 기술 인증서、
교통사고 손해 배상 책임 보험 등 관련 자료들을 자치구 혹은 지방 공안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제출하고 입국 차량 임시 번호와 면허를 받는다.
28.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차량 임대 가능한지?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차량 임대 가능, 단, 중국 운전면허(임시 운전면허 포함)가 없이는 운전 불가.
마. 쇼핑, 관광 등 소비에 관하여
29. 중국에서 쇼핑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소비자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모든 소비자는 중국 법률이 소비자에 주는 모든 권리를 향수할수 있으며, 개업중인 모든 영업지점은 외국인 출입과 소비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
30. 중국에서 쇼핑이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 생긴 의견 분기는 어떻게 처리 되는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판매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경영자와의 협의를 통한 해결, 또는 소비자 보호 협회에 도움을 청하거나, 또는 불만 사항을 상층 행정 부문,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하는 해결 방법들이 있다
31. 레스토랑, 호텔에서 식사후 설사、구토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 실시는 어떻게?
상시 사건 발생 경우, 우선 위생 감독 부문에 신고 , 식품 품질, 관련 문제는 지역 소비자보호 협회에 신고 가능, 또한 공상 행정 관리
부문에 관련 레스토랑, 호텔에 대한 검사 요구를 제출 가능
32. 중국 국경이내 모든 지역은 외국인 관광이 가능한가?
중국은 아직 외국인 상대의 모든 개방이 되어있지 않다, 외국인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출입 불가 지역은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다.
33. 단체 관광시, 어떻게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하는가?
관광 출발전, 관련 여행사와 계약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기준에 대한 명확한 요해를 하고; 여행시 자신이 의외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34.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 가능 부문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계약 사항과 어긋나는 경우、관광객 상대로 사기、사적 수수료 반환, 팁 강요 등 관광객 이익에 피해를 주는
사건 발생시, 관광관리 부문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35. 중국의 “유흥장소”에는 어떤것 들이 포함 되는가?
중국의 유흥장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열린, 나이트클럽, 무도회장, 댄스바, 노래방, 음악바, 게임방 등이 포함된다
36. 유흥장소 영업시간에 대한 규정은?
매일 새벽 2시에서 오전 8까지는 영업 금지.
37. 유흥장소에서 금지된 활동은 무엇인가?
유흥장소에서 마약 밀매 활동과 같은 마약 매매、제공, 또는 단체、강제적인、선동、초대、사기、타인 흡입 유도、약물주입 등을 금지
도박, 또는 도박기능으로 사용 될수 있는 전자 게임기 설치 금지
영리 목적으로 진행되는 인신매매 등을 금지
바. 의료관련
38. 중국병원에서 치료하는 외국인의 권리는?
외국인이 중국내 모든 의료기관의 치료가 가능하고, 비용기준은 중국 공민과 동등하다. 의료과정중, 치료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밀 처리에 대한 요구를 제출할수 있다
39. 중국내 약방에서 수요 약품 자기구매 행위가 가능한지?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약품을 구매할 경우는 가능하지만,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은 중국 병원 관련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단, 일부 구매 제한이 있는 약품(신경、마취、마약、방사성)은 병력서 및 의료 인증서를 필히 제공해야 한다
40.자신의 병력 원본 또는 복사본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여부
환자는 자신의 병력、입원기록、체온기록、진단서、검사기록 、의학영상검사자료、특별검사동의서、수술동의서、수술 및 마취기록、
병리자료、간호자료 및 국무원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병력자료를 복사 또는 복제할 권리가 있다.
41.외국인이 만약 병원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가? 어떻게 법률 지원을 요청하는가?
의료사고로 민사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병원과 환자는 협의 해결할 수 있으며 협의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는 위생행정부서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사. 올림픽로고 재산권에 대한 보호
42.중국에서 어떻게 올림픽로고특허권 침범을 정하는가?
올림픽로고특허자 허가 없이 상업목적으로 함부로 올림픽로고를 상품、상품포장이나 용기、 또한 상품거래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비스항목、 광고홍보、 상업전시、 영업성공연 및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또한 판매、수출입상품、올림픽로고제조 또는 판매、
올림픽로고 특허자와 협찬 및 기타 관계로 올림픽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모두 올림픽로고특허권을 침범한 것이다.
43.올림픽로고특허권 침범은 어떤 법률책임을 지는가?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올림픽로고 보호를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침범행위라고 인정될 경우 침범행위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침범상품과 상업목적으로 함부로 제조한 올림픽로고 도구를 압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불법소득인 경우 압수하고 소득 5배이하의 벌금을
한다. 불법소득이 아닌 경우 5만원(인민페)이하의 벌금을 한다. 올림픽로고를 이용한 사기행위 또한 법을 위반한 경우 형법에 따라 사기죄나
기타 죄에 의해 처리하며 형사책임을 부가한다. 침범행위로 특허인에 경제손실을 입혔을 때 이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44.모르는 상황에서 올림픽로고특허상품을 판매하거나 침범행위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가?
기업이나 개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올림픽로고특허상품을 판매하거나 침범행위가 발생할 경우는 주로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상품의
합법성 그리고 상품제공자를 설명하는 것에 따라 법적인 책임 여부를 묻고 기업에서 상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
45.외국인은 관련 증서를 휴대해야 하는가?
외국인을 관련 증서를 휴대해야 한다. 현급이상의 공안기관외사경찰이 임무를 수행할 때 외국인의 여권과 기타 증서를 검사할 권리가 있다.
46.올림픽 입장권을 자체 전매(转卖)할 수 있는가?
티켓은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만약 양도한 티켓이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포함) 입장권일 경우 반드시 북경올림픽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북경올림픽위원회가 제정한 티켓양도정책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상세한 양도절차는 북경올림픽관방표무사이트를 참조한다.
47.문화와 체육 등 대형 군중행사에서 표어나 슬로건 등 물품을 전시할 수 있는가?
중국은 체육장에서 모욕성 표어나 슬로건 물품 전시를 금지하며 올림픽경기장에서 종교나 정치 또는 종족성을 띤 표어나 슬로건 등 물품
전시를 금지한다.
광고내용은 반드시 진실、합법적이어야 하며 관중을 오도 또는 기만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올림픽경기장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북경올림픽위원회의 허가 없이 모든 형식의 상업광고행위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광고표어나 슬로건 등 물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8.문화、체육 등 대형 군중행사에서 어떠한 행사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가?
1) 경기장에 강행 진입할 경우
2) 규정을 위반하고 경기장내 폭죽이나 불꽃 등 기타 물품을 터뜨릴 경우
3) 모욕성 표어나 슬로건을 전시할 경우
4) 심판、운동선수 혹은 기타 관련 직원을 공격할 경우
5) 경기장내 물건을 던지거나 제지를 무시할 경우
6) 대형행사질서나 기타 행위를 방해할 경우
49.물품이 도난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품이 도난당한 후 당사자는 즉시 도난장소 지역의 파출소에 신고하고 파출소에서 발급한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출입국관리부서나
북경시공안국출입국관리처에 가서 물품분실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50.취객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는가?
취객이 만취상태에서 본인이나 타인의 인신、재산 또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공안기관은 이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술이 깰 때까지 단속한다.
51.중국은 마약을 휴대、판매、피우는 것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
중국 법률이 규정한 마약은 아편、헤로인、모르핀、대마초、코카인 및 국가에서 규정하고 통제한 기타 마취약품이나 정신적인 약품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밀수、판매、운수、제조、불법소지、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하여 강제적、유인、교사、기만 등 수단으로
흡입하게 하거나 마약을 주사하는 등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52.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가?
총기、탄약 혹은 비수 등 국가관제에 속한 도구 같은 경우 함부로 휴대할 수 없다. 불법으로 상기 물품을 유대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으며
더 나아가 형사책임도 질 수 있다.
53.윤락행위에 어떤 규정이 있는가?
중국은 음란공연、모든 형식의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음란물 전파를 금지한다.
54.무선 라디오방송을 설치할 수 있는가?
무선방송을 설치 및 사용하는 단체나 개인은 반드시 서면신청을 해야 하고 개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라디오 방송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야외탐험이나 여행시 무선시설이 정상 사용중인 무선방송을 방해할 경우 관리기관에서는 처리할 권리가 있다.
55.집회、데모、시위를 진행할 수 있는가?
집회、데모、시위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 없이 관련 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상기 활동을 선동、기획하여 충고를 무시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이나 형사책임을 받는다.
56.중국 국기나 국장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
공공장소에서 국기나 국장에 대해 일부러 불태우거나 훼손、낙서、더럽힘、밟는 모든 모욕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57.외국인기자가 북경올림픽 및 준비기간에 중국에서 취재 시 어떤 특별 규정을 지켜야 하는가?
외국인기자가 북경올림픽 및 준비기간에 중국에서 취재 시 《북경올림픽 및 준비기간 외국인기자 재중 취재규정》 등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지켜야 한다.
≫ 中 9월까지 사업비자 발급 중단
중국 정부가 올림픽에 앞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두 달간 외국인의 사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 비자 발급 규정을 발표했다고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따라서,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선양· 친황다오 등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중국 5개 도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외국인의
사업비자를 발급 승인을 일제히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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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ㅇ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중국을 방문코자 하는 경우 반드시 미리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입국 유효기한
내에 입국하여, 체류 유효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홍콩만 방문시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ㅇ 최근 중국은 특히 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는 복수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그간 허용해 오던 선상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비자발급을 엄격히 하고 있다.(주한 중국대사관 사이트 www. chinaemb.or.kr참조)
ㅇ 해외에서 베이징 올림픽 티켓을 구매했다고 해도 자동 입국 비자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ㅇ 낯선 사람이 수하물 및 휴대품을 잠깐 맡아 달라고 하거나, 대신 운반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마약 또는 테러 물품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모르고 운반한 경우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 중국내 숙박
ㅇ 대부분의 호텔이 올림픽 기간중 이미 예약 완료된 상태임을 유의하여, 출발 전 반드시 숙소 예약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ㅇ 중국 입국 후 반드시 24시간내(농촌은 72시간내) 「숙박등기」를 해야 한다.(홍콩에서는 숙박등기 필요없음)
- 호텔 등 허가된 숙박업소에서는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하며, 미허가 숙박장소(예, 민박집, 친․인척의
집 등) 경우에는 집주인의 신분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의 여권을 소지하고 관할 파출소에 가서 임시숙박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 숙박등기를 하지 않으면, 공안의 불심검문으로 파출소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거나, 귀국 일정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게 되며, 강·절도 등 피해 발생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에 유의
ㅇ 도시 이미지와 공공장소 질서 유지를 위해 공항, 기차역, 터미널, 횡단보도, 육교, 지하통로, 잔디밭 및 기타 공공장소 등에서의 「노숙이 금지」된다.
□ 치안․ 여행 관련
ㅇ 방문중 경찰의 불심검문이 있을 수 있으니 여권을 항시 휴대한다.
- 여권과 중요 문서는 분실에 대비, 사본도 만들어 따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ㅇ 중국지역 치안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티벳 및 내륙 국경지역 등 여행이 금지된 지역도 있으므로 방문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출발 2일 전에 공안으로부터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ㅇ 중국은 유엔 도로교통공약에 가입하지 않아 외국인이 운전하려면 반드시 중국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ㅇ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중국내 극단, 분열세력도 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되며 항상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언어 의사소통이 어렵고(영어 불통용), 특히 음주 후 공공장소에 다닐 경우, 현지인과의 분쟁이나 위험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 올림픽 관련
ㅇ 아래 물품의 경기장 반입시 「물품 몰수 및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 총기, 탄약, 폭발물, 활, 비수, 불꽃놀이, 휘발유, 알코올, 화생방 위험물질 및 물품, 각종 마약 등
ㅇ 경기장 안전을 위해 경기장내 반입이 제한되는 아래 물품 발견시 안전요원이 휴대자로 하여금 버리거나 스스로 처리토록
요구한다.
- 쉽게 깨지는 물품(유리병, 보온컵 등), 알콜함유 음료, 투척 가능한 대량의 식품(과일, 계란 등), 플래카드 및 표어,
도보 보조기구(유모차 및 ․휠체어 제외), 동물, 악기, 신체에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 (야구방망이, 긴 막대기 등), 공, 라켓,
비행접시! , 부피가 크고 관객석에 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물품, 올림픽 참가국가 이외의 국기, 2mx1m를 초과하는 깃발, 1m를
초과하는 깃대, 무허가 전문 촬영설비, 라디오, 무전기, 확성설비, 무허가 무선방송설비, 여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등
ㅇ 공공장소에서 중국 국기나 국장에 대해 일부러 불태우거나 훼손, 낙서, 더럽힘, 밟는 등 모욕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ㅇ 경기장 안팎에서 종교, 정치 또는 인종적 표어나 슬로건 등 전시는 금지되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북경올림픽위원회의 로고
사용이나 어떠한 형태의 무허가 상업광고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ㅇ 올림픽 입장권은 다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반드시 북경올림픽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티켓양도정책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북경올림픽 공식사이트 en.beijing2008.cn 참조
□ 긴급 연락처
o 주중대사관 : 주간 : (010) 8531-0700
야간 : 1360-103-0178(사건.사고용)
웹사이트: www.koreaemb.org.cn
주소: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o 주중대사관 영사부 : 주간 : (010) 6532-6774/5
야간 : 1360-111-7474 (사건.사고용)
주소 : 北京市 朝陽區 東直門外大街 亮馬河南路14號塔園外交辦公大樓
【관할지역 : 북경,천진,하북성,하남성,호북성,호남성,내몽고,서안,산서성,강서성,신장,신강자치구,청해성】
o 주상하이(上海)총영사관 : 1381-758-0320
【관할지역 : 상해시,안휘성, 강소성,절강성】
o 주광조우(广州)총영사관 : 1392-518-5387
【관할지역 :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해남성, 복건성】
o 주칭다오(青岛)총영사관 : 1396-969-1026/ 1390-639-0208
【관할지역 : 청도, 산동성】
o 주션양(沈阳)총영사관 : 1380-400-6388/ 1390-400-7797
【관할지역 : 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
o 주청뚜(成都)총영사관 : 1398-095-6348
【관할지역 : 중경,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o 주시안(西安)총영사관 : 1389-284-0991
【관할지역 : 섬서성, 감숙성, 녕하회족자치구】
o 주홍콩총영사관 : (852)-2529-4141
【관할지역 : 호콩, 마카오】
o 영사콜센터(중국→서울 콜센터)
- 무료: 00-800-2100-0404
- 유료: 0082-2-3210-0404
- 국내: (02) 3210-0404
o 긴급 사건.사고 발생시 110(공안)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한다.
(화재 신고: 119, 교통사고: 122, 긴급환자 호송: 120)
(홍콩에서는 긴급번호 999: 소방, 경찰, 앰블란스)
o 한국인 올림픽 지원단 :
- Tel. 6439-8689 / 6439-8939
- FAX. 6439-0175
o 재중국체육회
- Tel. 6478-9010
- Fax. 6478-9012
o 주요 공안기관 연락처
- 남호파출소(왕징) : (010)6470-3003
- 동호파출소(왕징) : (010)6471-3294
- 화가지파출소(왕징) : (010)8471-6376
- 야윈촌 파출소 : 6491-2192
- 올림픽촌 파출소 : 8491-3594
- 동승파출소(우다오코우) : (010)6231-1235
- 중관촌파출소(우다오코우) : (010)6256-6587
□ 여권 분실시
1.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분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리고 중국내 분실지역을 관할하는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사진3매)를 하여야 한다.
2. 공관에서 발급하는 ‘분실여권말소증명’과, 파출소 발행의 ‘분실증명서’와 호텔 등 외국인 합법 거주지 등에서 발급하는
‘숙박증명(주숙등기표)’을 첨부하여, 분실지역 관할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분실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 북경시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 : 北京市 東城區 安定門 東大街 2號, 010-8402-0101
3.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영사부를 방문 단수여권을 발급받는다.(발급수수료 : 인민폐 120위엔)
4.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단수여권에 출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는다.
※ 기관 방문순서 : 파출소 → 총영사관 → 외국인출입경관리처 → 총영사관 → 외국인출입경관리처
ㅇ TIP
1. 최근 중국 대도시 등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2. 중국에서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되어 범죄 등 기타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절도 및 분실 피해시
1. 우선 110 또는 관할지 공안당국 파출소에 신고한다.
2. 동시에 우리 공관에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모를 경우 영사콜센터를 이용,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의 연락처를 안내 받는다.
3. 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 받는다.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ㅇ TIP
1.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발생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해 소매치기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는 1초도 늦추지 말아야 하며, 귀국 즉시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분실에 의한
거래분의 처리 시한은 45일 정도이며, 카드 뒷면의 서명은 필수이고, 카드번호는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여행자수표(T/C)의 번호 또한 사전에 숙지하고 여행국의 T/C신고 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도록 합니다.
4. 소지품을 잃어버려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송금받을 수 있는
방법(신속해외 송금 지원제도)을 현지 공관에 문의합니다.
□ 현지 공안당국에 체포․구금된 경우
1. 일단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른다.
2. 중국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는 함부로 서명하지 않는다.
3. 자신의 구금 사실을 알리고 싶을 경우, 현지 사법당국에 영사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4. 영사와의 면담시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 받는다.
5. 부당대우, 가혹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 면담시 관련 사실을 알려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6.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한다.
7.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한다.
8.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ㅇ TIP
1.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사건처리가 진행됩니다.
2. 재외공관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직접 범인을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22 혹은 110으로 신고하고, 재외공관에도 신고하여 지원 받도록 한다.
2. 단, 사고관련 보상비 교섭이나 병원과의 의료비 교섭등의 업무는 재외공관이 지원 할 수 없는 범위다.
ㅇ TIP
1. 중국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도로환경,교통시스템 및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비교적 성숙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차량이용 시 가능한한 운전자 뒷 좌석을 이용하고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사태 발생시
1. 국제로밍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영사콜센터를 통해 발송된 위급문자메세지(SMS)를 확인한다.
2.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 재외공관 또는 영사콜센터에 문의한다.
3. 우리 공관으로부터 진전사항 및 위급시 대피방법 등 도움을 안내 받는다
ㅇ TIP
1. 가능한 국내 가족에게 즉시 연락, 안전여부를 신속히 확인시켜 주며, 재외공관과도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또는 공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정보를 수시 확인한다.
□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ㅇ 여행자 분의 연락처를 대사관에 알려주세요.
- 주중국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emb.org.cn) 여행객안전등록란에 현지연락처, 체류기간 등 정보를 남겨주시면 위급상황 발생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ㅇ 행사기간중 발송되는 SMS 안전여행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 여행안전정보 및 올림픽 관련정보(기상, 경기일정, 메달집계 등)를 해외로밍 핸드폰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여행하는
우리 국민에게 하루 4회 정도 발송 예정임.
- 주중국대사관에서 중국 현지 핸드폰 소지 우리 국민에게도 SMS 메시지 발송 예정임.
ㅇ 2008 북경올림픽 안전정보를 확인하세요.
-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 대사관 홈페이지에 ‘2008 북경올림픽 안전정보’ 코너를 신설, 안전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임.
ㅇ 불법영업택시(黑車)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불법영업택시(대체로 출발전 가격 흥정)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치료 및 보상 등 사후수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불법영업택시는 물론, 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륜차 등도 가능한 한 이용하지 말아야 함.
ㅇ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사고 등에 대비, 출발전 여행자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음.
ㅇ 도시 노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시 이미지와 공공장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항, 기차역, 터미널, 횡단보도(육교, 지하통로), 잔디밭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노숙 금지됨.
ㅇ 음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취객이 본인이나 타인의 인신, 재산 또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공안기관은 이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며 술이 깰 때까지
단속함.
ㅇ 허가받지 않은 집회, 데모, 시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반드시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 없이 관련 활동을 진행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이나 형사책임을 받음.
ㅇ 현지 성매수 행위는 집중 단속대상입니다.
- 외국인이 여행 중 술집 여종업원을 성 매수 하거나 사우나, 안마시술소, 호텔 등지에서 성 매수를 하다 공안기관에 적발되어
벌금 및 행정구류, 강제출국(한국으로 귀국)을 당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음. 중국법 뿐만 아니라 한국법에 의해서도
불법행위인 성매수 행위를 중국은 올림픽 기간중 집중 단속할 계획임.
ㅇ 유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만리장성 등 주요 유적지 위에 올라가서 사진 촬영하는 등 유적 훼손 행위는 금지되며, 유적지에서 돌 등을 반출하는
행위는 重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