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국회 제출

   지난해 국가채무가 298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144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7천억원 늘었으며 중앙정부 채무는 289조1천억원으로 15조9천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한 2007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30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결산 확정치는 채권이 144조8천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계산한 183조9천718억원에 비해 대폭 줄었는데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결손처분액 38조9천억원을 2007 회계연도부터 국가채권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감사원이 회계연도간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처럼 동일하게 국가채권에서 제외하고 붉은색 글씨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함에 따라 조정됐기 때문이다.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298조9천억원으로 1인당 나라빚은 616만원에 달한다.

   또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89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9천억원(5.8%) 늘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32.1% 수준으로 전년의 32.2%에서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11조2천억원)와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6조7천억원) 등에 사용됐다.

   지난해 총세입액은 216조355억원, 총세출액은 196조9천47억원으로 결산상 19조1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6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5개 특별기업회계는 1천163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는 2006년의 5천276억원 순손실에 비해 적자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60개 기금은 19조9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2006년의 당기순손실 5조7천억원에서 흑자전환했다.